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과 복지정책(福祉政策)의 개혁방향(改革方向)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