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과 소비지출(消費支出) : 한국(韓國)·일본(日本)·미국(美國) 비교분석(比較分析)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