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술과 국가경쟁력 강화

Mechanical Industry and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Proposal of Domestic Production to Reduce a Trading Deficit with Japan-

요즘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의 호경기와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 및 초엔고의 영향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덕택에 국내 산업의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여 1분기 현재 수출은 2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은 더욱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기본적인 기자재(기계류, 부품, 소재)를 외국,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선업구 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따라서 모처럼 맞이한 엔고의 호기에 우리의 경제는 적자의 부담만 가 득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남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 되고 대일 의존성향이 강한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자본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 즉 기술 자립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8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선화계획의 의의를 알아보고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엔고는 '80년대 후반 엔고시대 이후 2번째 맞이하는 절호의 기회로서, 너무 근시안적인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임을 깨닫고 우리의 근본문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