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and Technology (국방과기술)
- Issue 1 Serial No.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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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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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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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1705(pISSN)
'94년 국방비와 국방예산 정채 방향
Abstract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