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산업기반 구축 조망 (4)

정부는 안보상 필수 소요를 뒷받침하는 산업 부문을 평가해야 하며, 미래 첨단 체계 생산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방산 단독품목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장기간에 걸쳐 최소 산업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 조달물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국가이익에 합치되는한 최대한으로 방산 무역을 뒷받침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위산업 전환기에서 중요한 산업 능력과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