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기술적 고찰

1980년대 미국, 일본, 영국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기본통신분야의 경쟁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을 시작하였고 유럽 등에서도 경쟁도입을 고려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 기본통신사장에 경쟁에 도입되면 신기술 도입에 의한 통신시설투자의 합리화로 가입자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의 이원화로 국가 기간통신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통신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호접속지연 등 가입자의 서비스품질향상과 사업자간 동등접속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시외국계위로 접속하고 점차 단국계위에 접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며, 가입자의 접속편이를 위하여 다이얼링 수고를 덜 수 있는 사업자 사전지정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전화서비스의 핵심인 지능망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시내외 구간의 지능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