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Volu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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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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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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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8-8988(pISSN)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권호 표지

LEGAL AND INSURANCE DEVELOPMENTS IN AVIATION IN KOREA

한국(韓國)에서의 항공법(航空法) 및 항공보험(航空保險) 발전추이(發展推移)와 당면과제(當面課題)

  • Published : 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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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韓國)에서의 항공법(航空法)과 항공보험(航空保險)은 다소 새로운 분야이나,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에 있어서도 한국(韓國)은 중심적 위치로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한 항공법규(航空法規)의 발전추이(發展推移)와 현안문제(縣案問題)를 언급하고 항공보험(航空保險)의 현황(現況)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