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 발행 : 1991.07.01

초록

본협회는 지난달, 3천6백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21세기의 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전국건축사대회의 일환으로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법제위원장인 한규봉회원의 진행으로 2개 과제로 나누어, 건설관계법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정부 및 건축관련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정리,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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