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기록의 증거능력과 송달에 관한 법적 검토

  • Sin, Gak-Cheol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발행 : 1991.09.15

초록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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