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와 전자적기록물의 법적성격-서독.일본 및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 Sin, Gak-Cheol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신각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Published : 1991.08.15
Abstract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