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과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

Prospects for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 연하청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
  • 김형원 (한국개발연구원)
  • 발행 : 1991.12.31

초록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ignificant in two ways. First,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can lead gradually to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al economies. Second, economic relations can serve as the first stride toward political reunification. There are, however, many difficulties in conceiving a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ocio-economic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a bid by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to consider its specific ideology or socio-economic system absolute and to impose them on the other side would inevitably lead to confrontation and collision and deepe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refore, steps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xchang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due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re in full accord with the interests of the both sid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s neither a policy of opening nor an ideological shift toward pragmatism, as has occurred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stead, it is a temporary tactic for breaking out of the economic stagnation caused by its rigid economic structure. In this light, w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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