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구조적인 문제점과 육성방안

현재 정부에서 주택 200만호건설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0만호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적어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4만호 이상을 건설해야 2001년에 가서 양적 부족문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산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킬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택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자재, 노동, 자본등의 투입재가 적시에 적정한 만큼 공급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주택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향후의 주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