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자리에서 본다-토마토와 계란과 빈깡통과 빈병

  • 발행 : 1990.09.01

초록

우리는 지난해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쑤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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