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위노력과 미.일간 방위비 분담 논쟁

  • Published : 1990.08.01

Abstract

일본은 소련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예로 소련 태평양함대의 지속적 현대화, 아시아 지역의 공군력 강화 및 핵무기 배치 등을 들고 있이며, 이런 현상들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휘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예산의 1990년의 경우 9천7백60억2천3백만(우리 돈 약 4조7천3백억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0.5%가 증가된 것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30일에도 못미치는 불충분한 병참, 합동훈련의 부족, 실전적 훈련 부족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기술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