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산업 기술기반 (2)

  • Published : 1990.02.01

Abstract

미국은 방산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방부나 산업계나 할 것 없이 외국의존의 전체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병기장비나 각각의 부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밝힐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산업기술기반이 앞으로도 계속 쇠퇴한다면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