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제도 발전위해 기탄없는 의견 개진바람

  • 발행 : 1989.07.25

초록

'상표$\cdot$의장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현대화된 법령으로서의 정비를 위하여 특허법과 같이 상표$\cdot$의장제도 또한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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