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자민당의 패배

최근 쇠고기 저가방출이 소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양돈.낙농육우 등 축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축산자재(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를 적용을 건의해 왔다. 결국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불가, 향락산업의 번창은 그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은 이번 일본의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