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貿易)과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계성(連繫性)에 관한 고찰(考察)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