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유인(租稅誘因)과 우리나라 법인기업(法人企業)의 재무구조(財務構造)

법인기업(法人企業)의 부채의존적(負債依存的) 재원조달행태(財源調達行態)가 세제(稅制)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企業)의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방안(方案)으로서 조세유인(租稅誘因)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정책논의(政策論議)에 실증적(實證的)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세제변동(關聯稅制變動)이 기업재무구조변동(企業財務構造變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究明)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에도 있었으나 본고(本稿)에서는 관련된 조세유인(租稅誘因)의 역사적(歷史的) 변동(變動)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定量化)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것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 개선된 조세관련변수(租稅關聯變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행태(財務行態)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과거의 조세정책(租稅政策) 노력(努力)이 유효(有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