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료보험 어디까지왔나

  •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발행 : 1984.10.01

초록

우리나라에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7주년을 맞아 이 제도의 현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공과 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현상태에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정책과제를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정책과제의 선정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촛점을 맞추어서 이에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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