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신에 있어서 Infrastructure의 현상과 문제점

본고는 일본 ITU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일본” 7월호에 소개되어 있는 세계통신의 해 특집 "국제통신에있어서 통신Infrastructure의 현상과 문제점"을 편역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정보화추세에 따라 전기통신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고는 전기통신이 사희적 경제적 Infrastructure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됨을 국제적인 면에 촛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전기통신과 정보의 격차와 불균형, 다시말해서 정보의 남북 편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질서를 어떻게 꾀하여 갈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선진국간에 있어서도 각 국의 전기통신 정책의 차이에 의하여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