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수입자유화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의 석유류제품가격이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율의 특소세와 석유기금등 정부부문비용이 차지하는 폭이 크고 경질유 수요가 낮아 권유수율상의 수익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정유사의 통제범위외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수요의 일부를 제품수입에 장기의존할 경우 국내석유류안정 공급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