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무발명제도 및 국유특허처리규정 <초>

  • Published : 1976.08.25

Abstract

본회는 1974년 4월30일자 특협자료 15호로서 국내외 $\ulcorner$직무발명제도$\lrcorner$ (부 : 주요각국특허출원비용일람)를 유인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동유인자료 중에 일본국 $\ulcorner$공업기술원 직무발명규정$\lrcorner$은 그 후에 개정된 규정이 입수되었으므로 이를 역재키로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기본개념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청구 및 지불방법$\cdot$동지불요령$\cdot$국유특허실시계약서$\cdot$동계약설명서$\cdot$동실시료산정방식 등을 연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