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권호 표지

미국 핵심기반보호정책의 변화 고찰을 통한 시사점

Implications on Policy Change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n the United States

  • 김윤희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
  • 정슬기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 발행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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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과제정보

본 연구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과제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케한 행정안전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