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Land-side에서의 폭발물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적 연구: 한국공항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Explosive Terrorism in the Airport Land-side: Case of Korea Airport

공항 시설에서 통틀어 보안이 가장 취약한 곳은 Landside이다. 항공기 테러가 빈번하던 시절에는 X-ray를 비롯한 검색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았던 탓에 Hijacking이나 폭발물에 의한 피해가 많았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Hijacking이나 항공기 폭파 같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만 9.11테러 이전보다는 훨씬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보안수준이 높은 Airside 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Landside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테러의 유형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대피해와 최대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Landside가 Soft Target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