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for Promoting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of Maritime Data

해사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

Recently, as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to the maritime field, large amounts of maritime data are being accumulated. Accordingly, attempts to create new value by applying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are emerging. Typicall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providing korean e-Navigation service since 2021 based on LTE-Maritime 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R&D for creating value-added service through analyzing huge-sized maritime traffic data is underway. By the way, to do any data-based research, legal system, as a research infra, that researchers can get the data whenever they need is essential. This paper looked at types of data in maritime fields, checked related legal system about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legal factors which restrict its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and suggested ways of improvement to boost R&D using maritime data as a conclusion.

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이 해사(海事)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LTE-Maritime 통신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2021년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용량의 해상교통정보를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사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사 분야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식별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