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권호 표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 Protection System

  •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 장수연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Lee, Young-Woo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 Jang, Su-Yeon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발행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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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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