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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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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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hoto line and Human rights
포토라인과 인권
Abstract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포토라인이 피의자 망신주기용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문제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알권리를 중심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