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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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에서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 Lee, Moon-young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
  • Kim, Inchul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 이문영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학과) ;
  • 김인철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학과)
  • Published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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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글자체(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글자(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규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이 글자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양극간의 괴리 때문에 폰트 제작 회사가 무리한 법적용을 폰트 사용 편집회사들에게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위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한 뒤, 폰트 제작 회사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문제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