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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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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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이사책임 법리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Abstract
주식회사의 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책임추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