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처리학회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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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상의 영장 전달을 통한 연속적인 합법적 감청

Delivering Warrants Model using Blockchain for Seamless Lawful Interception

  • 이정빈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
  •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 발행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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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합법적 감청(LI: Lawful Interception)이란, 합법적으로 음성 통신 내용 및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IP 기반의 4G-LTE 네트워크와 다수의 사업자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법원의 영장 재발부 절차는 합법적 감청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발부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 영장 그대로 다음 국가나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디지털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영장의 재발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성이 높고 안전하게 연속적인 합법적 감청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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