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
권호 표지

Study of Court Decision on Plot Plagiarism

플롯 표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연구

  • Lee, moon-young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
  • Kim, in-chul (Dept. of Creativity Contents, GSCT, Sangmyung University)
  • 이문영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 학과) ;
  • 김인철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 학과)
  • Published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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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