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시뮬레이터 산업 촉진 쟁점

VR Simulator Industry Promotion Issue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VR 시뮬레이터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VR 시뮬레이터 관현 법령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VR 시뮬레이터는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원시설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유원시설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2중 규제가 될 수 있으며 VR 시뮬레이터 산업이 태동도 하기 전에 기존의 법적인 한계에 의해 산업자체가 고사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위해 VR 시뮬레이터 고유의 법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법과 제도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VR 시뮬레이터의 법 제도 마련은 새로운 산업의 촉진으로 이어 질 것으로 기대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VR simulator industry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examine measures for industrial promotion. For this purpose, we consider the VR simulator regul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Since the VR simulator has the features of existing arcade games and amusement facilities, it should be classified as game or inspected with amusement facilities depending on the viewpoint. This can be a dual regulation, and before the VR simulator industry starts, there is a risk that the industry itself can be damaged by existing legal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unique legal system for VR simulator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such laws and systems.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ystem of VR simulator will lead to promotion of new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