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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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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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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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2208(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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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5287(eISSN)
민간경비원 배치신고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개선방안
Improvement on Site Inspection for Notifying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 발행 : 2016.11.18
초록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