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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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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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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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2208(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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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5287(eISSN)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한국재난정보학회)
권호 표지

Improvement on Site Inspection for Notifying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민간경비원 배치신고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개선방안

  • 정지덕 (용인대학교 학점제(경호비서전공)) ;
  • 박정환 (상지대학교.체육학부) ;
  • 김진오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 김건희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Published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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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