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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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피난처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발행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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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대형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유출과 같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박피난처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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