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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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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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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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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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7298(eISSN)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한국정보처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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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Conceptualization and Policy Design on Data Sovereignty

빅데이터의 개념적 논의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설계

  • Moon, Hyejung (Institute of IT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문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연구소)
  • Published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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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