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한국항해항만학회)
권호 표지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성산포항 안전진단 사례를 중심으로 -

  • 강원식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최운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박영수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Published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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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