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인근주택의 피해보상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한상용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발행 : 2013.11.21

초록

산불은 소중한 산림을 파괴 시키고 자연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근 주택가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산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잦은 산불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택화재피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 부분 산림과 주택의 거리가 좁아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비화로 인한 피해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산자와 산림인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산불방지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주거지역과 산림과의 적적한 이격거리 확보와 인접되는 나무의 수종을 인화성이 약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등의 예방을 우선시 하여야겠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상이 불분명하고 실화자를 찾더라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는 산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에 대해 보험 및 예비비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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