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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Application fee E-payment

민원수수료 전자지불 개선방안 연구

  • Kim, Young-Jin (ICT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 Kim, Byung-Kon (ICT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 Lim, Jae-Kyu (Highwa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김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실) ;
  • 김병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실) ;
  • 임재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 Published : 2012.11.22

Abstract

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