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f relevant Act Appropriateness for the Success of Public SW Business

공공 SW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적합성 연구

SW사업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되고 있고 사기업에도 SW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 구체적이지 못한 요구사항, 비현실적인 일정과 예산 등으로 SW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SW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SW관련 주요법령이 SW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의 지식 및 관리 영역과 SW관련 주요법령들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현행 SW 관련 주요법령들에 각각 범위, 시간, 비용, 위험을 의미하는 영역에서 차이를 보여 종합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SW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관련 법령이 연구결과의 문제성을 명확히 제고토록 하고 공공SW사업은 물론, 국내 SW사업계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질의 환경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