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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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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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 연구
A Study on Copyright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 Choi, Yoonhyung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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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won
(Dept. of L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발행 : 2012.08.16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이뤄지면서 영리 출판사를 통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배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규정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정보 유통 채널의 유형 간 원문 제공 빈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는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저작권 귀속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진행될 저작권 동의서 표준안 개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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