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처리학회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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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ALS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로점용료 산정업무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Road Occupation Fee Calculation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KLIS

  • 김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
  • 김병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
  • 김진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 Kim, Young-Jin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Technology) ;
  • Kim, Byung-Kon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Technology) ;
  • Kim, Jin-Uk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Technology)
  • 발행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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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토해양부는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설사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건설인허가시스템은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3만여건(2010년 기준)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 공시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대국민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CALS와 한구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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