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ng Possible Air Rights Violations by Photographic Interpretations

사진을 활용한 공중권 침범 여부에 대한 해석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적 분쟁 중 공중권 침범여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해석한 사례로 공중권은 일조권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획득한 다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권리이지만, 이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사진적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