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준공지연과 그 결과에 대한 고찰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에 19년을 소요하였다. 이 후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 12월에 경주로 결정되었다. 2008년 8월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 되었으나 2009년 6월 방폐물공단에서는 30개월의 추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며 준공지연을 발표하였다. 이 준공지연발표 직후 방폐장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감시기구에서는 안전성 논란의 출발이 준공지연으로 야기되었음을 인식하고 준공지연 원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감시기구에서 확인한 준공지연의 원인은 당초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공기를 설정한 것이며 또 이를 실현 가능한 공기로 수정(준공지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의 어려움을 검토한 내부문서가 유출되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주된 이유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