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한국산학기술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Financial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Chungbuk Province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 분석 : 충북을 대상으로

  • Jeong, Ki-Man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hungju University) ;
  • Choi, Eun-Jeong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hungju University)
  • 정기만 (충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 최은정 (충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Published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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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