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Standards and Governance: The Case of Master Spec. in Electrical Construction

기술표준과 거버넌스: 전기공사 Master Spec. 사례연구

전기공사협회가 추진하는 전기설비시공의 '마스터 스펙 프로젝트'는 민간에 의한 '표준 제정'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표준 제정의 환경 및 요소에 따라 마스터 스펙의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마스터 스펙의 제정과정은 산업협회(association) 중심의 거버넌스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는 특정 산업 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방식이 표준 제정의 특징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나 지원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산업분류에서 전기공사업의 위치가 이중적이라는 점, 또 전기공사 산업 부문이 분산적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 등이 마스터 스펙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기공사협회는 마스터 스펙을 제정하면서 수직적 수평적 전기공사업 관련 조직들을 관리하면서 합의형성을 추진하고 제정 과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