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전자화폐 관련 주요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최근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를 이용한 금융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인프라 역시 과거 ATM단말기나 FEDI 수준을 넘어서 급속히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전자결제의 이용이 상당부분 보편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화폐의 사용이 도입초기를 넘어서 상당부분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상법의 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신규제정 등 다양한 법적 기반 역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 현황 살펴보고 일본, 싱가포르의 최근 현황을 주요국의 선진사례로서 살펴본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야기되고 있는 각종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