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예인구난체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

충돌, 좌초, 화재 등 실질적인 해양사고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기관고장, 타기고장 등 단순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구난업체의 영세성으로 대부분의 예인구난을 해경 경비정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선박예인은 사고선박의 크기, 선박고장 또는 파손상태, 기상개황에 따라서 고도의 예인기술을 필요하고 예인 중 타선박과 충돌이나 좌초, 침몰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사고시 이의 인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등이 대두 될 수 있어, 예인구난에 대한 관련법령 및 제도를 재검토하여 해상 예인구난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