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갱신을 위한 건설공사 준공도면 활용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aps of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for Updating Digital Maps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는 5년 주기로 갱신되고 있어 국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치지도를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시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황, 관련규정, 해외사례 검토, 준공도면을 이용한 수치지도의 시범제작을 통해 현재의 관련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수치지도 수시갱신을 위해 준공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공도면의 명확한 정의와 세부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측량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성과심사가 필요하다. 셋째, 준공도면 작성비용의 부담주체 설정해야 한다. 넷째, 정보공유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수치지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도면 제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치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